청소년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해 여자 고등학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업무요지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알콜중독 치료를 권하고 그 경과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30억대 업무상배임 등 무죄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170억 원대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업무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1심 판결문의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성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무혐의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IT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업무요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및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미성년자유인 무죄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침식사후 동네 초등학생 여아와 대화하던 중 미성년자유인범으로 오인받아 기소되었습니다. 2. 업무요지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아동의 경우

언론사 명예훼손 무죄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자로서 취재 과정에서 동종업계 지인들에게 언론사 사장과 관련한 찌라시를 유포하였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찌라시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2. 업무요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 사장에 대한

보이스피싱 무죄 및 감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유학 중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근무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업무 수행 검사가 주장하는 피해자 명단 중 의뢰인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건설업자의 무죄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기치 않게 중도파기를 당하게 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청업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의 무혐의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여성이 ‘강간을 당할뻔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절대 강간을 시도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무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던 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불법성매매업소’에 근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법적인 안마시술소인줄 알고 카운터 업무등을 본 것이었을 뿐인데, ‘성매매알선’협의로 기소되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사례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중학생과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혐의를 적용하였는데, 그 중 아동복지법상의 ‘음행강요’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