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용역비 청구 소송 방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로서 서울 모처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이후 A업체 및 B 업체는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업무요지 가. 하도급거래

법원이 누락한 추가판결 확보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옆집에서 진행중인 불법 건축물 공사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찌된 일인지 건물철거 판결만 내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배당이의소송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이 소유한 건물에서 까페를 운영하였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경매대금에서 까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채권자 중 1명이 까페를 허위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건물철거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바로 옆 토지에서 의뢰인 소유 주택에 지나치게 가깝게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이 완공되어 의뢰인의 집에는 하루종일 햇볕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옆

4억 6천만원대 하도급대금 방어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로서, B 모 업체에게 아파트 신축 중 일부를 하도급 하였습니다. B 모 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공사대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3억 8천만원 하도급 손해배상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로서, A 모 업체에게 아파트 신축 중 일부를 약 20억원에 하도급 하여 수행하였고, A 모 업체는 의뢰인에게 약 2억

2억원대 위약금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 소재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 1억원만 납부한 뒤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계약파기를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금지 가처분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3층 주택 중 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 토지에서 의뢰인 소유 주택에 지나치게 가깝게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이 완공되면 의뢰인의 집에는 하루종일 햇볕이 들지

62억 원대 하도급 대금 소송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S모 중견 건설사로부터 국도공사 중 일부를 124억 원에 하도급 받아 수행하던 중 원청사와 추가공사대금 약62억 원을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2.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