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사례

캡처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중학생과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혐의를 적용하였는데, 그 중 아동복지법상의 ‘음행강요’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은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조금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복지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검사가 오류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음행강요’는 제3자에게 음행을 강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의뢰인은 제3자가 아닌 본인에게 음행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3. 업무 성과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의 ‘음행강요’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siw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