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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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던 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불법성매매업소’에 근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법적인 안마시술소인줄 알고 카운터 업무등을 본 것이었을 뿐인데, ‘성매매알선’협의로 기소되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혼여성이었기 때문에 ‘성매매알선’전과가 생긴다면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의뢰인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근무한 기간이 짧다는 점, 의뢰인을 고용한 업주 역시 의뢰인에게 불법성매매와 관련한 설명을 한 일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업무 성과

의뢰인은 불법성매매업소임을 모르고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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