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구속된 건설업자의 무죄사례

캡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기치 않게 중도파기를 당하게 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청업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돈을 써 버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사기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 업무 수행

저희는 의뢰인 회사의 당시 재정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상황으로 인한 것일 뿐 의뢰인이 결코 처음부터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3. 업무 성과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 혐의를 벗고 2심에서 사기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siw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