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및 감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유학 중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근무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업무 수행

검사가 주장하는 피해자 명단 중 의뢰인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범행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일일히 검토하여 검사의 실수를 지적하였고, 상당 부분을 무죄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피해금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으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3. 업무 성과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다수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으며,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덕분에 가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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