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용역비 청구 소송 방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로서 서울 모처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이후 A업체 및 B 업체는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업무요지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뢰인이 하수급인들에게 A업체 및 B업체의 용역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A 업체 및 B 업체가 의뢰인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성과
A업체 및 B 업체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A 업체 및 B 업체에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iw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