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명예훼손 무죄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자로서 취재 과정에서 동종업계 지인들에게 언론사 사장과 관련한 찌라시를 유포하였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찌라시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2. 업무요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도 실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언론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찌라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성과
재판부는 찌라시의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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