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업무상배임 등 무죄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170억 원대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업무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1심 판결문의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성과
의뢰인은 약 130억 원에 해당하는 다수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siw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