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해 여자 고등학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업무요지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알콜중독 치료를 권하고 그 경과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3. 성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siw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