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1. 처리방침의 적용 범위

법무법인 시월(이하 “법인”)은 법무법인 시월 홈페이지와 해당 서비스의 상담·회원관리·수임 업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방침을 공개합니다.

운영 주체는 법무법인 시월입니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상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서비스의 이용·광고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원가입과 개별 사건 위임 과정에 별도 고지·동의가 있는 경우 함께 확인해 주세요.

2. 처리 목적·항목·법적 근거

아래 항목은 해당 기능을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선택정보나 이용하지 않은 기능의 정보를 일괄 수집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입력, 상담, 계약·결제 과정 및 이용자가 동의한 연동 서비스로부터 수집합니다.

상담 답변·진행 안내는 광고 수신 동의와 구분합니다. 광고성 안내를 보내려면 별도 선택 동의를 받으며, 선택 동의를 거부해도 기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방침을 열람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만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보유한 정보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의 화면에 표시된 항목과 제공 가능한 정보만 받으며,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 직접 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유기간과 별도 보존

미수임 상담은 상담 종료 후 1년, 수임 사건 자료는 사건 종료 후 3년을 기본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종료란 상담 처리가 마무리되거나 해당 위임업무가 종결된 때를 말합니다. 목적 달성, 동의 철회 등으로 더 이상 보유할 근거가 없는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법정 보존은 해당 기록에 필요한 이름·거래 식별정보·계약 및 결제 내역 등에 한정합니다. 이를 이유로 전체 상담·사건 자료를 일괄 연장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상 보존 의무나 진행 중인 분쟁에 관한 적법한 보존 근거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만 구분하여 보관하고 해당 사유가 끝나면 파기합니다.

기존 동의·계약에서 정한 기간보다 이번 방침이 길어지는 경우, 방침 게시만으로 기존 자료의 보유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근거를 별도로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4. 제3자 제공

법인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하며, 별도 동의나 법률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원·수사기관 등에 대한 사건 수행상 제출은 해당 위임 범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개별 사건의 신용조사 등에서 별도 업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본 방침은 불특정 업체에 대한 포괄적 제공 동의가 아닙니다.

5. 처리업무 위탁

회원·알림 기능 제공 시 적용

회원·알림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해당 업무를 맡기며, 발송에 필요한 연락처와 메시지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합니다. 위탁계약에는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재위탁 관리 및 종료 후 반환·파기 등을 정하고 수탁자의 이행을 관리합니다. 업체나 업무가 바뀌면 이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6. 국외 이전

Resend 이메일 기능 이용 시 다음과 같이 국외 처리가 발생합니다. 서비스 계약의 체결·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고지를 하며, 그 밖에 별도 동의가 필요한 이전은 해당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합니다.

7. 파기 절차와 방법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보존 의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법령 때문에 남겨야 하는 자료는 일반 이용자료와 구분하고 보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자파일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위탁업체에 보관된 정보도 반환·삭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정 보존 등으로 즉시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근거와 기간을 안내합니다.

8.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및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전화·우편으로 요청하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법정 기한 내 처리합니다. 별도 양식이나 회원가입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확인을 거치며 법정대리인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상 보존 의무, 타인의 권리 보호 등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정·삭제가 필요한 정보는 처리 완료 전까지 해당 목적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9. 쿠키 및 자동 수집 정보

로그인 상태 유지, 상담 연결, 오류·보안 확인을 위하여 쿠키와 웹 저장소, 접속 IP·일시·브라우저·기기 정보 및 서비스 이용기록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 제공과 보안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목적이 끝나거나 저장소 유효기간이 끝나면 삭제합니다. 홈페이지 웹서버 접속 로그는 일별 순환 보관 설정에 따라 최근 약 14일분을 보관합니다.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록은 적법한 조사·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사이트 데이터에서 저장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Safari는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또는 웹사이트 데이터 관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단하면 로그인·상담 상태 유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맞춤형 광고나 다른 목적의 추적은 필요한 안내와 동의 절차 없이 이 방침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10. 안전성 확보와 민감정보

법인은 담당자별 접근 권한 제한, 인증 및 암호화 통신, 서버 접근 관리, 안전한 자료 보관·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고 관리합니다.

사건 자료에는 건강·범죄경력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별도 동의 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만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등 적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하며, 일반 상담 입력란에는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마세요.

상담·사건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데 이 방침을 동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게시물에는 본인이나 타인의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시고, 삭제·비공개가 필요하면 아래 문의처로 요청해 주세요.

11. 문의 및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관련 피해 상담·분쟁 조정은 다음 기관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182

12. 시행일과 변경 이력

공고일: 2026년 9월 30일 · 시행일: 2026년 10월 7일

이번 개정은 운영자·연락처 정비, 상담 및 사건 자료 보유기간 명시, 법정 보존자료 구분, 처리위탁·국외 이전 및 권리 행사 방법 보완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개인정보 이용 동의나 기존 자료의 일괄 보유기간 연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경 사항은 시행 전 이 페이지에 안내합니다.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안내·동의를 진행합니다.

종전 홈페이지 안내의 잘못된 운영자 명칭과 오래된 표현을 정정했습니다. 이전 안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문의처로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