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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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및 고소대리

[사건 개요]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어머니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언어폭력과 신체폭행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대리]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히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해당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1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30 시간 (5 ), 부가적 조치 가해학생 특별교육 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시간 를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경찰서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시 동행하여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안정된 심리상태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모욕죄 및 폭행죄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자녀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들은 학부모님들은 엄청난 충격 속에 사건 대응을 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