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어머니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언어폭력과 신체폭행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대리]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히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해당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1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30
시간
(5
),
부가적 조치
가해학생 특별교육
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시간
를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경찰서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시 동행하여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안정된 심리상태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모욕죄 및 폭행죄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자녀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들은 학부모님들은 엄청난 충격 속에 사건 대응을 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