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온스 계열사 파나시,'멸균침' 관련 특허침해소송 패소
이 사건은 2020. 4.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한 사건입니다 . 휴온스 계열사 파나시 , 특허침해소송 패소 http://m.healthcare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57619 휴온스 글로벌의 계열사 파나시가 국내 멸균침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유메디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결정을 선고…
더보기
13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 30대 남성 집행유예 '논란'
이 사건은 2020. 4.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13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 30대 남성 집행유예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426010033647 [ 쿠키뉴스 ] 조진수 기자 =13 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돼 논란이되고 있다 . 서울남부…
더보기
"이의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찾아낸 단서, 놓치지 않았던 변호사
이 사건은 2019. 11.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단독] "이의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찾아낸 단서, 놓치지 않았던 변호사 https://news.lawtalk.co.kr/1461 상해 혐의로 재판에 선 피고인. 상황이 아주 불리했다. "당신 때문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는 매우 탄탄해 보였다. 시꺼멓게 죽은 손…
더보기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정액'… 항소심서 "무죄"
이 사건은 2019. 10.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 [ 판결 ] '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정액 ' … 항소심서 " 무죄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5113500061 ( 수원 = 연합뉴스 ) 강영훈 기자 =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
더보기
‘폭력조직원’ 전력 있더라도 범행 당시 폭력조직 소속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2019. 3.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 ‘ 폭력조직원 ’ 전력 있더라도 범행 당시 폭력조직 소속 아니었다면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1360 교정기관 수용자가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더라도 수감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는 폭력조직 소속이…
더보기
법원 "조준희 YTN 전 사장 취임배경, 석연치 않다"
이 사건은 2017. 11.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 법원 " 조준희 YTN 전 사장 취임배경 , 석연치 않다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17112800036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언론사인 YTN 사장으로 취임한 배경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언론사…
더보기
징역10년 구형 음주운전자에 항소심도 '징역3년' 선고
이 사건은 2016. 11.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 징역 10 년 구형 음주운전자에 항소심도 ' 징역 3 년 ' 선고 https://news.joins.com/article/20883826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70 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검찰이 엄벌의지를 밝히며 징역 10 년을 구형했…
더보기
- 강력범죄
억울한 강간미수 사건 무혐의 사례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 강간미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고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갑자기 여성이 집에 가겠다며 돌아간 이후 강간미수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월을 찾았습니다. [시월의 역할]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했고, 사건 당일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집으로…
더보기 - 습관성범죄
3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무면허 운전이 추가된 사건의 집행유예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통산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어 동시에 2건을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점점 처벌이 강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
더보기 - 재산범죄
13억대 사기사건 무혐의 사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지역의 광산을 개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13억원 가량 유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산의 개발이 지연되자, 투자자가 의뢰인을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법무법인 시월은 투자자가 주…
더보기 - 습관성범죄
3년반 동안 250회 이상 대마를 흡연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가 판매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약 3년 6개월 전에 대마초를 처음 구입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처럼 보였고, 특별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해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꾸준히 대마초를 흡연하다 보니 그…
더보기 - 기타
공사대금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심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업체와 관련된 한 개인으로 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민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소…
더보기 - 강력범죄
강간미수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킨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 강간미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받던 중, 상대방을 뿌리치고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절대 강간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법무법인 시월은 상대방의 행동이 강간미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
더보기 - 강력범죄
공사방해꾼을 끌어내려다 상해죄로 재판받은 사람의 무죄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9고정7* 상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주택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집 거주자인 상대방이 공사를 방해하며 포크레인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을 하자, 상대방을 잡아 공사 현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인해 몸에 멈이드는 등 상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
더보기 - 재산범죄
부동산개발업자의 사기혐의 무혐의 사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7***** 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모 도시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고객 중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고객의 유가족들은, 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충격 때문에 자살한 것이…
더보기 - 재산범죄
4500만원 사기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고등검찰청 2019고불항1*** 1*** 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4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권리금으로 지불하고 식당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식당의 중요부분이 불법증축된 건축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식당을 인수한지 얼마되지 않아 구청에서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식당을…
더보기 - 기타
중앙선 침범 대인사고 무죄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별건의 범죄로 징역형은 선고받고 아직 누범기간 중인 상태였습니다. 어느날 중고차를 구입하여 오던 중 브레이크를 밟자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대로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하여 상대방 차량에 탑승하였던 사람들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 강력범죄
억울한 쌍방상해 사건 무죄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3*** 3***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막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남자친구가 "나도 맞았다"고 주장한 탓에 쌍방 상해죄가 되어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
더보기 - 기타
건물철거 소송 승소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9*** 건물철거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발 대상 토지에 짓는 여러 채의 집 중에서 한 채는 스스로 거주할 집으로 짓기로 하고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추어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토지 소유자와의 의견 차이로 다툼…
더보기 - 강력범죄
본인도 모르게 벌금이 나온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초기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폭행시비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 미납자로 수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의뢰인과 상담한 뒤 확인해 보니, 의…
더보기 - 재산범죄
2억원대 사기 사건(동업 투자) 무혐의 사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8형제4*** 사기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과 의기투합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고 회사를 차려 사업에 매진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4년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당시에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다가,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동업하는 사업에 쓰겠다며 …
더보기 - 습관성범죄
알코올농도 0.2%가 넘는 3번째 음주운전에 뺑소니가 겹친 사건 집행유예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심결에 몇 걸음 걷다보니 사고현장으로…
더보기 - 기타
학교폭력 신고 및 고소대리
[사건 개요]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어머니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 해당 학생은 언어폭력과 신체폭행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대리]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최대…
더보기 - 강력범죄
성범죄(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에 입회하였고 사실관계 및 쟁점이 되는 사항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
더보기 - 재산범죄
재심을 통해 노역장 유치기간을 절반으로 감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재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경 다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7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76억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76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조건이었…
더보기 - 구속사건
배임죄로 법정구속된 의뢰인 보석 허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초보*** 보석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임죄로 재판받던 중 1심 선고기일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의뢰인의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가기 전에 신속히 보석허가를 받아내어야 했기에, 수임 당일 부터 업무에 착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보석허가를 청구하…
더보기 - 강력범죄
억울한 상해 누명 무혐의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점을 운영하던 중 경쟁 사업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다툼을 하던 경쟁 사업자가 갑자기 의뢰인으로 부터 밀쳐진 것 처럼 행세하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억울함 상해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을 얼핏 보면, 의뢰인…
더보기 - 재산범죄
사기죄 무혐의 사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참고인 신분에서 이후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려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참고인 조사시부터 동행하여 조사에 입회하였고 이후 피의자신문도 의뢰인과 동행…
더보기 - 습관성범죄
음주 뺑소니 무혐의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뻉소니로 신고하여 뻉소니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의뢰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지만, 사고 현장으로 부터 멀리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더보기 - 기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대리
[사건 개요] 우리는 살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협박과 반복되는 문자와 전화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로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분도 여러번의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하시고 고소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시월의 역할] 이에 법무법인 시월…
더보기 - 기타
전학처분 집행정지 신청(인용) 사례
서울행정법원 전학처분 집행정지 [사건 개요]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하였고 이에 학생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전학처분이 행정심판 결정시까지는 집행정지가 되었으나 이후 행정심판 기각 재결로 전학 처분이 곧 집행 될 위기에서 해당학생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시월의 역할] 학교측은 행정심판 …
더보기 - 재산범죄
3억7천만원대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항소심 감형 및 일부무죄 사례
수원지방법원 업무상배임 등 [사건의 개요] 3억7천만원대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방해죄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승소(징역 6개월 감형, 집행유예, 일부무죄)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피고인의 가족분들은 피고인…
더보기 - 강력범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해 여자 고등학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제대로 된 기억이 없었으므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시월의 역할]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알콜중독 치료를 권하고 그 경과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
더보기 - 재산범죄
130억대 업무상배임 등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70억 원대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월의 역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1심 판결문의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의뢰인은 약 130억 원에 해당하는 다수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더보기 -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무혐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IT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및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특히 공범들이 해외 도피중인 탓에 …
더보기 - 강력범죄
미성년자유인 혐의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침식사후 동네 초등학생 여아와 대화하던 중 미성년자유인범으로 오인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아동의 경우 작은 일도 크게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 CCTV에 나타…
더보기 - 강력범죄
상해(데이트폭력)로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상해 ( 데이트폭력 ) : 집행유예 , 폭력치료강의 수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판결 ) [사건의 개요] 최근 데이트폭력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소위 , 데이트폭력 ,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시월의 역할]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
더보기 - 강력범죄
특수폭행으로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특수폭행 : 심신미약 감경 ,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월 판결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시월의 역할]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 자백하는 점 ,…
더보기 -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8. 판결 ) 피고인은 핸드폰으로 여자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더보기 - 재산범죄
사기(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 사례
사기(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판결) 사기(보이스피싱범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단기 1년6개월 ~ 장기 3년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일부 무죄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랜 구치소 수감(구속)상태에서 …
더보기 - 구속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운전자폭행등) 구속적부심사 : 석방
특정범죄가중처벌 ( 운전자폭행등 ) 구속적부심사 : 석방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결정 ) 피의자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 구속 중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경복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 외에도 피의자의 범행경위 , 전과…
더보기 - 구속사건
사기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기각(불구속)
사기 구속영장 ( 영장실질심사 ): 기각 ( 불구속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결정 )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 이경복 변호사는 피의자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피의자가 경찰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은 영장실질심…
더보기 - 재산범죄
사기혐의로 구속된 건설업자의 무죄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기치 않게 중도파기를 당하게 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청업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돈을 써 버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사기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시월의 역할] 저희는 의뢰인 회사의 당시 재정상태를…
더보기 -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무죄 및 감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유학 중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근무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검사가 주장하는 피해자 명단 중 의뢰인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범행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일일히 검토하여 검사의 실수를 지적하였고, 상당 부분을 무죄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더보기 - 재산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등(보이스피싱범죄) 항소심 징역 6개월 감형 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등 ( 보이스피싱범죄 ) 항소심 승소 ( 징역 6 개월 감형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판결 ) 컴퓨터등사용사기등 ( 보이스피싱범죄 ) 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1 심 징역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 6 개월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경위 , 가담정도 , 정상…
더보기 - 강력범죄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의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여성이 ‘강간을 당할뻔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절대 강간을 시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월의 역할] 저희는 상대방이 신고 다음날부터 의뢰인의 가족에게 합의를 요구한 점과 상…
더보기 - 강력범죄
강간미수로 구속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짧지 않은 기간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성범죄, 특히 강간죄는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합…
더보기 - 기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던 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불법성매매업소’에 근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법적인 안마시술소인줄 알고 카운터 업무등을 본 것이었을 뿐인데, ‘성매매알선’협의로 기소되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혼여성이었기 때문에 ‘성매매알선’전과가 생긴다면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시월의 …
더보기 - 강력범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중학생과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혐의를 적용하였는데, 그 중 아동복지법상의 ‘음행강요’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은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조금이…
더보기 - 습관성범죄
3달 사이 6회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불과 3달사이 연속으로 6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구속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기에, 통상적인 음주운전죄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의뢰인이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음주운전죄를 범한 배경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
더보기 - 강력범죄
6회 반복된 강제추행으로 구속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몰래 뒤따라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된 피해자만도 5명인데다가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재범을 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며 전자발찌의 부착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보기 - 재산범죄
75억원 배임혐의로 입건된 대기업 전무이사의 무혐의 사례
1.사건 개요 의뢰인은 D 대기업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는데, 재직당시 추진된 사업으로 인해 회사가 7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업무 수행 의뢰인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더보기 - 강력범죄
집행유예 중에 폭력사건으로 구속된 의뢰인의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폭력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동상해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이미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석방될 경우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돌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