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7천만원대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항소심 감형 및 일부무죄 사례

3억7천만원대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방해죄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승소(징역 6개월 감형, 집행유예, 일부무죄)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피고인의 가족분들은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변호사는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전략을 수립하였고

항소이유서, 변론요지서, 정상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업무성과]

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업무방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생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