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심결에 몇 걸음 걷다보니 사고현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오해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더해 뺑소니로 처벌받은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시월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우선 억울한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당시 의뢰인이 집앞에서 사고를 낸 것이며, 사고 직후 아내에게 전화하여 사고 수습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아내가 현장에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코 사고현장에서 달아난 것이 아니며 아내와 통화하면서 무의식중에 걸음을 옮기다보니 현장에서 100여미터 정도 이동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뺑소니 혐의는 벗어날 수 있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만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진 데다가 알코올농도도 0.2%를 훌쩍 넘는 높은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의뢰인에게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기관을 소개하는 한편, 꾸준히 치료를 받은 뒤 그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전하던 차량도 폐차하여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금주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확인서도 대량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업무성과] 의뢰인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선고결과를 걱정하였으나,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받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