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8형제4*** 사기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과 의기투합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고 회사를 차려 사업에 매진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4년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당시에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다가,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동업하는 사업에 쓰겠다며 2억원 가량을 받아갔는데, 알고보니 사업을 하지도 않은 것 같다", "5:5로 동업하기로 했는데 나만 돈을 2억정도 투자한 것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갑자기 거액의 사기죄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시월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우선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폐업한지 3년 이상 지나버린 탓에 장부도 남아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업종 특성상 현금거래 위주였기 때문에 세금납부 내역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상대방의 가족들이 실제로 회사에 나와 일을 도와준 일도 있을 뿐더러 상대방 본인도 몇차례 회사를 찾아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한 사실도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의뢰인 역시 상대방 못지 않은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투자한 2억에는 못미치지만 대출을 받아 회사의 운영에 보태는 등 1억원 가량을 투자한 내역을 제시하였으며, 4년간 회사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해온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 역시 상대방 못지 않은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업무 성과] 의뢰인은 사기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