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9. 11.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단독] "이의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찾아낸 단서, 놓치지 않았던 변호사 https://news.lawtalk.co.kr/1461 상해 혐의로 재판에 선 피고인. 상황이 아주 불리했다. "당신 때문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는 매우 탄탄해 보였다. 시꺼멓게 죽은 손톱 사진과 전치 4주의 손가락 골절 진단서. 피고인에게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한 골절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게 변한 손톱은 건설 노동 과정에서 이미 발생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 근거로 "(피해자가) 다치자마자 손톱이 검게 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다. 류 변호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학 전문가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다. 실제 감정결과 역시 변호사 주장을 뒷받침했다. "손톱이 검게 변하는 것은 손상 이후 3일에서 7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 맞다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경찰이 확인한 '검은 손톱'은 상해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정1*** 상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였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소한 말다툼이 계기가 되어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체구가 작고 나이도 많아 더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의뢰인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내 손가락을 비틀어서 손가락이 부러졌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지만, 검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서 의뢰인과 상대방 둘다 상해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월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의뢰인은 절대로 상대방의 손가락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검게 변한 손톱을 보여주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담당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하던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상대방의 손톱이 검게 변해있었다"고 기재된 수사보고서에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상 손톱이 검게 변하는 것은 부상을 입은 뒤 하루이틀 뒤라는 점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전문의에게 감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정결과는 "손톱이 검게 변하는 것은 손상 이후 3일에서 7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는 손가락을 비틀렸을때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현장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가락 부상은 의뢰인 때문이 아니라 이미 건설현장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업무 성과] 의뢰인은 상해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폭행혐의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