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초기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폭행시비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 미납자로 수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의뢰인과 상담한 뒤 확인해 보니, 의뢰인이 주소를 옮긴 것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과거의 주소로 약식명령 결정문이 발송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결정문이 송달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본래 약식명령(벌금부과)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벌금은 확정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약식명령의 존재를 최근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의뢰인은 이미 확정된 벌금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의 효력도 정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