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가 판매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약 3년 6개월 전에 대마초를 처음 구입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처럼 보였고, 특별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해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꾸준히 대마초를 흡연하다 보니 그동안 구입한 대마초의 양이 250회 분량을 넘어서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로부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된 의뢰인은, 그제서야 본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깨닫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월을 찾았습니다. [시월의 역할] 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그간 구매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너무 많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월은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도록 설득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건의 경우 경찰이 판매책을 적발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를 받는데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도울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마약류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에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달 뒤에 추가적으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혹시라도 다시 대마초를 흡연하여 수사도중에 재차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양형자료 및 수사협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절적치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 성과] 법무법인 시월은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변호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한 기간이 매우 길고 양도 대단히 많은 편에 속하였으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