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별건의 범죄로 징역형은 선고받고 아직 누범기간 중인 상태였습니다. 어느날 중고차를 구입하여 오던 중 브레이크를 밟자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대로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하여 상대방 차량에 탑승하였던 사람들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차가 저절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간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했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누범기간이어서 구속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월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의뢰인이 사고가 난 시점이, 중고자동차를 구매해서 나온 직후라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차량을 수리하였던 공업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차량은 과거에 정비 내지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쪽 바퀴만 부품을 교체하고 반대편은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을때 차량이 회전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잘못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차량에 존재하는 결함 때문이었음을 밝혀내어 의뢰인은 중앙선침범 사고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변호사 보수 및 출정비에 대한 비용도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