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검찰청 2019고불항1*** 1*** 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4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권리금으로 지불하고 식당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식당의 중요부분이 불법증축된 건축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식당을 인수한지 얼마되지 않아 구청에서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식당을 넘겨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낙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월에 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검사는 "내가 식당을 시작할 때부터 증축된 상태였고, 나는 불법으로 증축된 것인지 몰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여태까지는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신뢰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식당의 최초 소유자부터 추적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불법 증축된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가 식당을 시작할 때부터 증축된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이 식당을 인수하기 전에는 증축이 완료되지 않은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고등검찰청 검사는 의뢰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곧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