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 30대 남성 집행유예 '논란'

이 사건은 2020. 4.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13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 30대 남성 집행유예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426010033647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13 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돼 논란이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2 형사부 부장판사 오상용 는 지난 10 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30 대 남성 씨에 대하여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했다 . A 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 양에게 사진을 뿌리겠다 고 말한 뒤 양이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3세 여학생에게 겁을 주어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것이 염려되어 법무법인 시월을 찾았습니다.

[시월의 역할]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지만, 혐의가 중대하여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재판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의뢰인은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무엇보다도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만,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후로는, 진심어린 반성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차례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치료 내역 등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성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족의 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