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6. 11.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징역 10 년 구형 음주운전자에 항소심도 징역 선고 https://news.joins.com/article/20883826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70 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검찰이 엄벌의지를 밝히며 징역 10 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등 구형 의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이근수 부장판사 16 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 (7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26 일 낮 12 40 분께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3% 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 (39) 씨를 차로 들이받고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80 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앞선 2013 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이듬해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3% 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고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80 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13 년경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이듬해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검사가 징역 10 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을 법정에 소환하여 증언하게 하는 등 의뢰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두 명의 공판 검사가 출석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개정된 양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과 미국의 사례들까지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10 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주장에 큰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개정된 양형기준은 의뢰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했고 검찰이 제시한 일본과 미국의 사례들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거나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사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성과 적극적인 방어 덕분에 의뢰인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