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하나의 사건에도, 한 사람의 삶에도 끝까지 집중합니다.

← 목록으로

부동산개발업자의 사기혐의 무혐의 사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7***** 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모 도시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고객 중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고객의 유가족들은, 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충격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모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담은 방송을 내보낸 후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의뢰인이 매도한 부동산이 결코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근 부동산의 개발현황과 호재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객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수사기관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차례의 대질 조사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