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 강간미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받던 중, 상대방을 뿌리치고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절대 강간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법무법인 시월은 상대방의 행동이 강간미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겉으로는 사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상대방의 SNS 기록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심지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이에 가해자는 1심 선고 당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