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지역의 광산을 개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13억원 가량 유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산의 개발이 지연되자, 투자자가 의뢰인을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법무법인 시월은 투자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투자자는 의뢰인이 제시한 자료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 아니며, 투자자 본인이 광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접 광산을 방문하여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투자금의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하여, 투자 관련 서류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업무성과] 애당초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만,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