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통산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어 동시에 2건을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점점 처벌이 강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3번쨰 음주운전인 것에 더하여, 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으니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의뢰인이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직장으로 이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의뢰인이 절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 성공적으로 금주하였다가, 뜻하지 않게 수년만에 음주하게 되면서 이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