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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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심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업체와 관련된 한 개인으로 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민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은 '각서는 착오에 빠져 작성한 것이다'며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월은 각서 작성 전후의 당사자들의 대화 녹음파일, 각종 대금의 지급 시기 등 제반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결코 착오에 빠져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의뢰인은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