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립대학교 직원이 학교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청구했으나, 학교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 성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정보를 공개해도 학교의 정당한 이익이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없다며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류인규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