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대화에 등장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 성과

시월은 의뢰인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올린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였던 이상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