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승낙(동의)을 받아 오는 용역을 맡고, 동의율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용역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의서 일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동의율을 부풀려 용역수수료를 받았다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은 용역수수료를 모두 사기로 보았습니다.

업무 성과

시월은 1심부터 변호를 맡아, 추진위원회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들이 허위 동의율 기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처음의 허위 기재와 이후 수수료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도 끊겼다는 점을 다퉈 사기 5건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다시 다투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같은 판단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위조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 추진위원회의 현 추진위원장이 법정에 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이 받아들여졌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26년 7월 24일 1심의 실형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