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전무이사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토지 사용 동의율을 부풀린 토지조서로 용역업체가 수수료를 받아 간 일에 의뢰인도 가담했다며 사기로,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며 보낸 메시지를 문제 삼아 공갈미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업무 성과

사기 부분에 대해 법원은, 의뢰인이 문제의 토지조서 작성·제출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진위원회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들이 허위 기재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추진위원회가 속아서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실제로 해 준 일의 대가를 요구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한 차례 보낸 메시지에 그쳐 상대를 겁먹게 할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19일 의뢰인에게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