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참고인 신분에서 이후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려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참고인 조사시부터 동행하여 조사에 입회하였고  이후 피의자신문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쟁점이 되는 사항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을 검찰에 사기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을, 공범의 고의도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다행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상황에서 심적으로 힘들어하던 의뢰인도 그 결과를 듣고 나서야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