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하나의 사건에도, 한 사람의 삶에도 끝까지 집중합니다.

← 목록으로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대리

[사건 개요] 우리는 살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협박과 반복되는 문자와 전화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로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분도 여러번의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하시고 고소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시월의 역할] 이에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신속히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8.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8.9.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 절차가 진행되어 이경복 변호사가 의뢰인분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인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2018. 11.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