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판결) 사기(보이스피싱범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단기 1년6개월 ~ 장기 3년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일부 무죄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랜 구치소 수감(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여  일부 범행은 하지 않았음을 본 변호인에게 알려왔고 이에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추가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명확한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법원에서 엄벌에 처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 가담정도, 정상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