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 혐의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침식사후 동네 초등학생 여아와 대화하던 중 미성년자유인범으로 오인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아동의 경우 작은 일도 크게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 CCTV에 나타난 의뢰인의 걸음걸이나 시선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벗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