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던 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불법성매매업소’에 근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법적인 안마시술소인줄 알고 카운터 업무등을 본 것이었을 뿐인데, ‘성매매알선’협의로 기소되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혼여성이었기 때문에 ‘성매매알선’전과가 생긴다면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의뢰인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근무한 기간이 짧다는 점, 의뢰인을 고용한 업주 역시 의뢰인에게 불법성매매와 관련한 설명을 한 일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의뢰인은 불법성매매업소임을 모르고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