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짧지 않은 기간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성범죄, 특히 강간죄는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심에서의 합의가 변호인이 아닌 의뢰인 가족들 주도로 진행된 탓에 피해자가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 및 지인들을 합의에서 배제시키고 철저히 변호인 위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원 노출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합의 장소 및 합의금을 전달 방식, 합의서의 제출 방식을 모두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국 판결선고를 며칠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성과]
의뢰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