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폭력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동상해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이미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석방될 경우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돌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제시하고,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계속된다면 재범의 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의 선고시에 의뢰인이 8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정한 벌을 거의다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업무 성과
의뢰인은 1심의 실형이 취소되고,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