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몰래 뒤따라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된 피해자만도 5명인데다가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재범을 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며 전자발찌의 부착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우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된 배경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범행의 동기 및 배경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재판부로 하여금 죄질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어릴적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었기에 이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에는 더이상 귀찮아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에 익숙지 않은 의뢰인 가족들이 피해자들에게 섣불리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 가능성을 더 낮추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는 등 도저히 연락을 취할 수 없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배상할 길이 없었기에, 상당금원을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기부함으로써 최대한의 성의를 내비치기로 하였습니다.
3. 업무 성과
의뢰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고, 선고 당일에 석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