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해 여자 고등학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제대로 된 기억이 없었으므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시월의 역할]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알콜중독 치료를 권하고 그 경과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