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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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처분 집행정지 신청(인용) 사례

서울행정법원 전학처분 집행정지 [사건 개요]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하였고 이에 학생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전학처분이 행정심판 결정시까지는 집행정지가 되었으나 이후 행정심판 기각 재결로 전학 처분이 곧 집행 될 위기에서 해당학생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월의 역할] 학교측은 행정심판 재결후 즉시 전학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학교에 전학처분 집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최대한 신속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준비하여 법원에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변호사는 해당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전학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