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 기각 불구속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결정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피의자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피의자가 경찰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의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