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운전자폭행등 구속적부심사 석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결정 피의자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속 중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경복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 외에도 피의자의 범행경위 전과여부 반성 정도 등을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구치소 수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