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데이트폭력
) :
집행유예
폭력치료강의 수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판결
[사건의 개요]
최근 데이트폭력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소위
데이트폭력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사건 후 의견
정상관계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월에 집행유예
, 40
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최근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데이트 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에 대해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 등으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위
사건발생 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의 의견
정상관계 등을 적극 변호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 성과]
이로써 피고인은 오랜 구치소 수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