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심신미약 감경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월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는 점 정상관계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월에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지른 점으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는 점 정상관계 등을 적극 변호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습니다 [업무 성과] 이로써 피고인은 오랜 구치소 수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