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규 변호사가 법률신문 연재 「법의 신(新)과 함께」에 「‘등사 청구권’이 아닌 ‘사본 청구권’으로 바꾸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형사기록을 직접 등사하는 방식은 기록 훼손과 피해자 정보 노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원과 검찰이 사본을 만들어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