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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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범죄의 특징

  • 음주운전, 대마초, 마약, 성매매 등의 범죄는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걸리지만 않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범죄들은 초범의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이후에도 비슷한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범행이 습관화되면 두 번째는 물론이고 세 번 이상 범행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반복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출소하자마자 재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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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이상이라면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 초범의 경우는 대개 가벼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시월도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등의 범죄는 초범이라면 변호인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재범 이상이라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범행이 1~2년 내의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된 것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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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의 정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습관성 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물론이고, 현재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상담소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월은 다수의 습관성 범죄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맞춤형 전략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