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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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의 특징

  •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신속히 영장실질심사 일시를 정하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심문에 임하게 됩니다.

  •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구속되어 경찰에서는 최대 10일간, 검찰에서는 최대 20일간 수사를 받게 됩니다.

  • 수사 결과 구속기소가 결정되면 1, 2, 3심마다 각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부여되므로

    최대 18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끝내 무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최대 18개월 30일간 구속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구속된 사람은 변호사를 제외한 일반인과의 면회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전화 통화나 인터넷접속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02

신속한 보석과 구속적부심의 검토

  • 구속된 의뢰인의 가장 큰 소망은 석방입니다.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차가운 구치소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고통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이에 석방을 미끼로 접근하는 브로커의 유혹도 극심한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보석과 구속적부심 등 조기에 석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월은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가능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냉철한 조언을 드림으로써,

    석방이 가능한 의뢰인에게는 신속한 석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석방의 확률이 낮은 의뢰인에게는 불필요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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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을 감안한 재판 전략

  • 구속기소가 된 의뢰인은 1, 2, 3심마다 각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판사는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려 합니다.

    자칫 재판이 지연되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의뢰인을 무조건 석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구속사건은 초기에 재판전략을 완비하여 조금의 지체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다방면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증거 신청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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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적극적인 소통

  • 구속된 의뢰인은 변호사와는 횟수와 시간의 제한 없이 면회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일반인과는 1일 1회 10여 분 남짓 면회가 가능합니다.

    전화 통화나 인터넷 접속도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자주 찾아가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이미 다수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의뢰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법무법인 보다 훨씬 자주 의뢰인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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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손발이 되는 서비스

  • 구속된 의뢰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을 찾아간다든지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시월은 의뢰인 대신하여 사건관계자를 찾아가고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일에 능숙합니다.

    오랜 시 간 구속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손발이 되어드립니다.